2018. 8. 24.(금)

제21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제1차 회의 -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박종수

검토보고서

			제출년월일 :	2018.08.10.
의안 번호	1934
			제출자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복지환경국장

□  안 건 명

❍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□  제안이유

❍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4조(복지위원) 폐지 및 제41조(지역사회보장협의체) 개정사항 반영

❍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에서 규정하지 않은 읍·면·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연임 제한 규정 개정

□  주요내용

가. 법 개정에 따라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를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·면·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으로 변경(안 제5조제2항제4호)

나. 법 제44조(복지위원) 삭제에 따른 해당 규정 삭제(안 제9조제3항제5호)

▶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읍·면·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   위하여 필요한 사람을 복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(삭제)

다.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, 실무협의체위원장,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위원장의 연임 규정 개정(안 제12조제1항)

▶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, 실무협의체위원장 :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

▶ 읍면동협의체 위원장 : 연임 규정 삭제

□  검토의견

❍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‣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(지역사회보장협의체)4항 및 제44조(복지위원의 폐지)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동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내용중 일부 조례안 개정의 필요

❍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

‣2017년 9월 21일 보건복지부령 제525호에 의해 일부 개정되어 2017년        9월 22일 시행 되어진 “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      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(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) 3항        에서 ”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위원장은        한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“라는 규정과, 제6조(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      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) 3항에서 ”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       2년으로 하되, 위원장은 한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“ 라는 규정에 맞추어        ”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“으로      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       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이상으로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